김용범 “반도체 호황에 역대급 세수 예고…재정 더 유연해져야”

 사진=뉴스1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어제(8일) SNS를 통해 반도체 사이클로 향후 2년간 역대급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며 세입 추계 등 재정 정책에 있어 더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 글에서 "주가는 결국 이익의 함수다. 1만이라는 숫자 역시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현실화 가능한 경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년과 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뿐 아니라, 고소득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 효과까지 감안하면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김 실장은 과거 코로나 사태 직후 반도체 호황기 당시 세입 추계에 실패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반도체 중심의 구조 변화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면, 재정 역시 과거 평균값에 묶인 사고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 기조인 '확장 재정'에 힘을 실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