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번 판결로 지난해 정국을 뒤흔들었던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은 실체가 없는 의혹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실체 없는 의혹과 대선 불복 논란에 휘말렸던 박근혜 정부로서는 지난 1년을 허송세월한 셈이 됐습니다.
성시온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작년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이 정치 개입 댓글 활동을 벌인다는 당시 민주당의 폭로로 제기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경찰은 대선 사흘 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인터뷰 : 이광석 당시 서울수서경찰서장 (2012년 12월 16일)]
"현재 그 아이디, 닉네임을 사용해서 비방 댓글을 단 것은 컴퓨터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대선 직후에도 민주당은 국정원 내부 문건을 내놓으며 의혹을 이어갔습니다.
[인터뷰: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 (작년 5월)]
"국민의 여론을 MB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겠다는 의도가 문건에 여과없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수사를 맡았던 당시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외압 논란까지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실제 이뤄지리라고는 생각할 순 없었고요. 왜냐하면 저희 수사팀에서 증거 분석 결과를 검토하거나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에서 패한 문재인 의원까지 대선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작년 10월]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라는 것도 엄밀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사과를 촉구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을 정치 공방으로 물들인 논란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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