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오늘(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0여분 만입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2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3일) 밤 10시 3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