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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계엄 특검법’ 108명 전원 당론 발의키로

2025-01-16 13:11 정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서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 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며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도입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거대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체 특검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지적에는 "토론이 원래 찬반이 활발히 붙어야 결론이 나지 않겠나"라면서 "반대하는 의원이 있었지만 결론은 지도부 뜻에 따라주기로 동의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는 "당 법률자문위원장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 세 사람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의 초안을 만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르면 17일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야당과의 특검법 협상을 두고는 "일단 우리 안을 마련하고 제출하기로 당의 의견을 모았다"며 "(민주당이) 우리 안이 발의되고 협상할 의지가 있다면 협상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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