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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27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 구속기소에 대해 "억지와 궤변이 만든 수사 참극"이라며 "공수처와 검찰의 사법파괴를 규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지만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돼버렸다"며 수사의 위법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직권남용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디딤돌이 없는데 어찌 기둥이 서고, 기둥이 없는데 어찌 대들보가 올라가겠는가"라며 "법을 빙자한 광란의 불법 패악질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체포가 목적이었고, 수사권과 관할권에 대한 검토는 물론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면서 "공수처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독수독과,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