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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오폭 피해자, 병역 연기·동원훈련 면제”

2025-03-09 16:28 정치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민가에 포탄이 떨어진 6일 오후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 포천시 이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29명의 부상자를 낸 전투기 민가 오폭 사건 피해자들의 병역 의무 이행 면제·연기가 가능해졌다.

병무청은 지난 6일 한미연합 훈련 중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기 포천시 이동면에 거주하는 병역 의무자들의 경우 병역 의무 이행 연기·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해당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병역 의무자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족이 재난지역에서 피해를 본 경우 누구든지 병역 의무 이행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단 병역판정검사나 사회·대체 복무 요원 소집 등 이미 통지서를 받은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무청 누리집 및 앱 민원서비스, 전화 등을 통해 누구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후에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에서 연기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의 경우 동원 훈련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남은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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