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조팀 김지윤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Q1. 재판관들 벌써 변론 마치고 15일째 선고일을 안 잡고 있는데요.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관 평의,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 정리는 재판관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걸로  전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에 대한 기술은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 안 되잖아요.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벌어진 일들에 대한 정리는 얼추 마무리 됐다고 봐야 할 겁니다. 

Q1-1. 그런데 왜 늦어지는 거예요?

워낙 철통보안속에 열리는 평의라 외부에서 속속들이 사정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은 심증, 그러니까 마음 속 입장은 정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론을 놓고는 재판관들의 토론 진행 중이거나, 결론에 대한 입장은 모아졌지만 선고 결과가 미칠 파장을 고려해 가급적 8대0, 만장일치를 만들려고 진통을 겪고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Q2. 그럼 아직 최종 투표는 안 한 거겠네요?

네, 취재를 해 보니, 아직 재판관들이 최종 의결을 표시하는 평결까지는 가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평결이 실제로 투표지 같은 걸 쓰는 건 아니고요. 

재판관들이 정해진 순서대로 최종 의견을 밝히면, 그 숫자대로 탄핵 인용 혹은 기각을 결정하는 건데요.

평결 절차는 선고 하루 전날이나, 선고 당일 아침까지도 이뤄지곤 합니다. 

평결이 반드시 끝나야만 선고 날짜를 통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Q3. 재판관들이 선고하려면 결정문을 써놔야 할 텐데, 이 작업은 얼마나 진행됐을까요?

재판관들이 평의할 때 참고하는 결정문 초고는 이미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탄핵 인용과 기각, 2가지 결론을 담은 초안인데요.  

선고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도 최종 표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다 보니 결정문 초안을 만드는데 관여한 헌법연구관조차도 자신이 작업한 결정문이 최종 결론으로 채택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Q4.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결론은 이미 나왔다는 얘기도 나오나 보죠?

네, 여당에서 나오는 추측인데요.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는 이미 헌재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 날짜는 3월 말까지도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에 예단을 줄 지도 모른다는 부담을 무릅쓰고,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먼저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