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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않기로 합의”

2025-07-31 19:02 경제

[앵커]
그래도 농민들이 결사 반대했던 '쌀'과 '소고기' 개방은 막아냈습니다.

대신 비관세 장벽, 부분은 우리가 좀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배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 정책실장]
"식량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간 미국 측은 30개월 이상 소고기의 수입 허용과 쌀 수입량 확대를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농축산물 이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며 미국 측을 설득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산 소고기를 지금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라는 걸 설명했다"면서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당시 사진까지 보여주며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농산물과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은 축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농산물의 경우 검역 단계에 막힌 품목은 감자, 사과, 석류 등 10개에 달하는데 앞으로 검역 절차 통과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 직후 SNS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해 시장의 완전 개방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개방의 범위 중 하나로 농축산물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완전 개방의 의미를 두고 추후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영상편집 :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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