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오늘(21일) 대전고법 등 수도권 외 각급 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와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법원장들의 의견을 물었는데요.
이원범 대전고법원장과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와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법원장들의 의견을 물었는데요.
이원범 대전고법원장과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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