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법원 내부 의견을 모으기 위해 오늘(25일) 오후 전국법원장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취임한 뒤 처음 열리는 건데요.
박영재 처장은 "(사법개혁 3법이)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따라서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론화 요구에 힘을 싣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취임한 뒤 처음 열리는 건데요.
박영재 처장은 "(사법개혁 3법이)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따라서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론화 요구에 힘을 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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