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출처: 뉴시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71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로 지목된 이모 씨에게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을 대가로 교류한 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청탁 명목으로 이 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건 재판 독립성을 흔든 중대 범죄"라며 "이 전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협조를 안 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이 씨의 횡령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특검법상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성이 없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이정필 씨에게 인맥을 통해 실형이 선고되지 않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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