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16일)부터 법무부는 월 1회 업무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첫 공개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변호인 접견이 힘들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는데요.
이홍연 본부장은 "일부 수용자들이 장시간 변호인 접견장을 차지해 다른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률상 통제 수단이 없다보니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답변을 들은 정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방 하나를 완전히 차지하고 있다. 하루종일 변호인들 와서 (접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변호인 접견권은 보장해야 하지만 하루종일 하는 것은 문제"라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첫 공개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변호인 접견이 힘들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는데요.
이홍연 본부장은 "일부 수용자들이 장시간 변호인 접견장을 차지해 다른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률상 통제 수단이 없다보니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답변을 들은 정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방 하나를 완전히 차지하고 있다. 하루종일 변호인들 와서 (접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변호인 접견권은 보장해야 하지만 하루종일 하는 것은 문제"라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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