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권을 중심으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5월 처리론이 탄력을 받는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은 재판에 대한 재수사와 다르지 않고 사실상 재판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재차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특검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특검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면, 소위 살아있는 권력자들이 법원에 기소됐을 때 이들에 대한 법원의 재판진행을 막기 위한 소위 '방탄 특검'이 횡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작금의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을 공수처는 가지고 있다.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이다"며 "공수처에서 피고발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