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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 개최 ‘채상병 특검법’ 심사 속도
2024-06-14 07:06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채상병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첫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도 야당 의원들만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해 소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하고 특검법안을 소위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또 법사위는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군사법원 업무 보고자인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 채택의 건 의결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서울 경찰청을 찾아 지휘부와 면담하고 국회에서 공수처장도 만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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