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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尹 앞에서 “비상계엄 때 병력 투입은 잘못”

2025-02-06 14:15 사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때 병력을 투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직접 참석한 상태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곽 전 사령관에게 "증인의 병력 투입지시는 상관 명령에 적법하게 따른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투입 지시 당시 적법성을 판단할 경황이 없었다"며 "투입된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12·3 비상계엄 때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청구인(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이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내 의원이 맞나"라고 묻자 "정확히 맞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당시 본관 안에는 작전 요원들이 없었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 받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의결 정족수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인원을 빨리 끌어내란 부분이 당연히 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문을 열고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나'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소장에 적시된 '유리창을 깨고라도 본관에 진입하라.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을 부수고라도 끌어내라. 대통령 지시다' 내용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저한테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과 현장 지휘관들과 논의하는 과정이 그대로 쓰여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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