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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선고일 결정 늦어지는 이유는?

2025-03-10 19:04 사회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선고가 임박해지긴 했나 봅니다. 헌재가 철통 보안유지에 나섰다고요?

네, 헌법재판소 분위기 탄핵심판 초기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재판관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해놓은 게 맞지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초반만 해도 헌재 관계자가 당일 평의가 잡혀있는지, 오후에도 평의가 진행 중인지 정도는 확인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변론 종결 이후로는 헌재가 입을 꾹 닫았습니다.

"평의 내용,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일체 모두 비공개 대상"이라고요.

선고일을 밝힐 때까지 알릴 게 없다는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말 선고날짜 지정이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Q2.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들은게 지난달이잖아요. 변론 종결에서 선고일 지정까지, 이미 대통령 탄핵심판 기준으로 최장 기록을 다시 쓴 거죠?

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지난달 25일입니다. 

오늘로 변론 종결 13일째인데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후 11일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일째에 선고날짜를 지정했거든요.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시간 심리 기록을 헌재가 쓰고 겁니다. 

Q3. 선고날짜 지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한데. 지금쯤 헌법 재판관들 뭘 하고 있을까요?

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재에 있었던 부장급 헌법연구관에게 물어봤는데요. 

지금쯤이면 헌법재판관들 저마다 탄핵 인용과 기각 여부에 대한 심증은 평의를 통해 드러났을거라고 했습니다. 

현시점은 탄핵심판 결정문에 담길 문구들을 놓고 막바지 논의가 한창이라고도 했는데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문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장일치라 '소수 의견'이 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이 처음부터 똑같지는 않았을텐데, 가급적인 공통된 결론을 얻으려고 다수 의견이 소수 의견을,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을 반박하고 설득하고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선고일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헌재에서 나온 주요 증인들 증언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잖아요. 

결정문에는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헌재의 사실관계 판단을 정리해서 적어야 하는데, 수사기관 조서와 헌재 증언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정리할 지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가능합니다.

Q4. 변수가 될만한 게 또 있죠?

변론 종결 이후 돌발 변수들이 있었죠.

윤 대통령을 조사했던 공수처를 검찰이 압수수색했고요. 

지난 주말 대통령 구속 취소에, 석방이 숨가쁘게 이어졌거든요.

게다가 윤 대통령 측도 선고를 미루고 변론재개를 신청할지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 헌재도 이런 변수들도 감안해 심사숙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Q5. 대통령 측은 변론재개를 신청한다는 겁니까?

아직 확실히 결정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선고 기일이 지정된 이후에도 변론재개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도 이 방법이 심판 결과에 유리할 지를 두고 검토 중인 것 같고요.

오늘도 헌재에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의 지지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계엄 직후보다 우호적으로 변한 여론 지형을 강조하며 헌재를 압박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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