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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측, 헌재에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 의견서 제출

2025-03-10 16:58 사회

 지난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 출처 :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윤석열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한 총리 측은 이날(10일) 오전 헌재에 의견서를 내고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을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했지만, 2주 가까이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총리 측 의견서에는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새로 받겠다는 국회 측 주장은 근거가 없고, 재판 지연 목적"이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재판부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한 총리 수사기록을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기록을 넘기기를 거절했고 국회는 헌재에 검찰에 재차 요청해달라는 의견서를 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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