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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최상목 탄핵”…‘강경 대응론’ 커진 野 진짜 탄핵할까 [런치정치]

2025-03-10 12:32 정치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어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인용한 법원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겨냥해 '탄핵'을 시사했습니다.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죠. '24시간 비상 대기령'을 발동하고 매일 의원총회와 심야 농성도 이어가는 중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에 다시 커진 "탄핵" 주장

 이재명(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이후 탄핵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언급해왔지만, 이는 최 대행을 압박하는 '정치적 레토릭(수사)'에 가까웠는데요. "과도한 줄탄핵은 중도층 피로감을 높일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민주당에선 '심우정 탄핵'에 이어 '최상목 탄핵'까지 다시 '강경 대응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SNS에서 "최상목 탄핵은 정의 실현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죠. "탄핵을 하면 욕먹을 수 있지만 하지 않으면 피를 흘릴 수 있다"면서요.

민주당,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 서른번째 탄핵 카드 꺼내들까요.

"심우정,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

주말 내내 이어진 민주당 비상 의원총회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고 복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그동안 탄핵에 대해 공개 언급을 삼가던 한 비명계 중진조차 기자에게 "탄핵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일부러 봐주기 한 것 아니냐"면서요.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는 거죠.

박지원 의원도 검찰의 구속 기일 혼돈이 "계산된 착오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이 있다"며 유사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온건파로 분류되던 한 민주당 재선 의원 역시 "검찰이 봐주기 한 것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탄핵을 주장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풀려난 지금은 중도층 눈치보기보다 검찰의 잘못을 따지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게 우선이란 겁니다.

"탄핵 총공세에 잦아든 계파 갈등"

민주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 석방이 알고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득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격의 총구를 심 총장으로 돌리면서 민주당 내부 갈등은 잦아드는 분위기가 됐으니까요. 지난 5일 공개된 한 유튜브에서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해 당 안팎에서 시끄러웠는데요.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이어 민주당이 '심우정 최상목 탄핵'을 거론하면서 계파 갈등 이슈는 쏙 들어갔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들이 계파 갈등 관련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는 단식을 시작하는 등 비명계 주자들도 입을 모아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내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행을 겨냥한 총공세에 더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탄핵' 피로감에 신중론도

민주당에서 강경대응론이 커지고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친명계 중진 의원은 "탄핵을 해서 민주당에게 이득이 될 게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계파색이 옅은 한 재선 의원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후 여론을 지켜보는 편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의 결정을 정치적 시각으로만 보는 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거죠.

野, 심우정 고발 VS 심우정 "사퇴 사유 안 돼"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이 오늘(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일단 탄핵에 앞서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을 찾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항의하면서 심 총장 사퇴를 촉구했죠.

심 총장은 오늘 사퇴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 내린 건데, 그게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한 만큼, 민주당의 압박 수위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오는 12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를 열어 심 총장을 더 몰아붙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의 반응을 계속 지켜보면서 탄핵 여부와 시점을 저울질 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30번째 탄핵, 실제로 이뤄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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