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언제 할지 예측이 분분한데, 헌재도 설명하는 기류가 좀 달라졌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헌재는 국회 측이나 대통령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는 지 문의를 하면 "오늘은 없다"고 답을 주곤 했는데요.

이번주 부터는 '노 코멘트', 그러니까 아무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기조로 바뀌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일이 임박하면서, 선고일 통지가 예정에 없다는 것도 확인해 주기 어려울 정도로 예민해져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Q2. 모두가 언제 선고하느냐를 주목하는데, 정작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지도 벌써 20일째에요. 선고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아직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봐야 할 겁니다.

재판관들은 오전에는 각자 재판 기록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오후에는 한 자리에 모여 평의를 진행하는데요.

탄핵 사유 중요 쟁점에 대한 재판관 사이의 이견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따른 사회적 충격이나 국론 분열 등을 최소화 하는 것도 재판관들의 중요 관심사거든요.

최대한 8인 재판관의 의견 일치를 추구하겠지만 대통령 공백 상태를 무작정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져도 다음주  헌재의 선고 마지노선이 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Q2-1. 여권 등에서는 4명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어요?

여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관 4명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관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용 의견을 정한 재판관 4명이 있고, 나머지 재판관 4명이 대통령 파면 여부의 변수가 될 거라는 여권의 자체 분석인데요.

만약 인용과 기각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 일종의 '절충안'인 각하로 의견이 모아질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일부 여권 인사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3. 국민의힘이 말하는 변수가 될 수 있는 재판관 4명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네, 여권에서 특정 재판관을 콕 집어 말한 건 아니지만요.

최근 헌재 재판 결과를 뜯어 보면 짐작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앞서 보수 성향의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반대했었고요. 

여기에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형두 재판관도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기각의견을 냈습니다.

마은혁 헌재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당시 국회의 의결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별도 의견을 냈던 재판관 3명도 여기 포함되다보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로 보는 것 같습니다.

Q. 3-1 민주당은 정 반대 분석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요. 헌재 내부적으로는 '8대 0'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쟁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 합치를 위해 시간이 다소 걸릴 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론에는 이미 뜻이 모아졌다고 자신하는 겁니다.

4. 선고가 늦어지니까 정치권에서도 여러 말들이 나오는 것 같네요. 대체 윤 대통령 선고는 언제쯤 나오는 거에요?

앞서 이번 달이 마지노 선이 될 거다 전망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오는 21일이나, 28일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금요일이란 건데요.

금요일 선고가 재판관 입장에선 다음날 출근 부담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요.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끓어오른 여론이, 주말 동안 냉각기를 가질 수 있다는 점도 금요일 선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김정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