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헌법연구관 출신 황도수 교수 모셨습니다.
Q1. 내일 모레면 선고인데, 심판 결과 유출을 막기 위해 헌재도 엄청 고심할 것 같아요. 리포트에서 재판관 집무실과 평의실 도청방지 시설 얘기도 했는데, 재판관 집무실 배치부터 특별하다고요?
"재판관·연구관 공간 분리"
"채택되지 않은 결정문은 곧바로 파쇄"
Q2. 재판관들, 약 40시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 현 시점에선 역시 평의 내용이 새어나갈 가능성이 가장 신경쓰이겠죠?
"평의 내용 유출 가장 조심"
Q3. 온 국민의 관심이 선고 결과에 집중돼 있는데. 혹시 헌법재판관 가족들은 결과를 미리 들어서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배우자도 결과 몰라"
"평의 유출, 3권 분립 침해 위험"
Q4. 교수님께서는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을 하셨잖아요. 대통령 탄핵심판 전담팀에 소속된 헌법 연구관들은 그래도 선고결과 알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연구관 보고서 작성만 관여"
재판관 평의 내용 알 수 없어
Q5. 선고 떼 발표될, 결정문이나 선고문을 쓰는 연구관도 있을텐데요? 이분들은 보안 유지를 어떻게 하나요?
"역할 나눠 보고서 작성"
"재판관 보조 역할에 한정"
지금까지 황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