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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극명하게 갈린 전망…4:4 vs 8:0

2025-04-02 19:08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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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탄핵 선고일자가 정해졌으니 이제 관심은 결과죠. 여야 정보도 많을 텐데 어떻게 봅니까?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동안 정치권에서 퍼진 5대 3 데드락, 교착상태는 이제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이제 어느 한 쪽으로 쏠렸다는 거죠.

      어느 쪽으로 쏠렸는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당은 4대 4로 기각, 야당은 8대 0으로 만장일치 인용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Q2. 여당이 4대 4라고 보는 이유는요?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인데, 정치적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선고가 영향을 미쳤을 걸로 봤습니다.

      이 대표가 살아나면서 당연히 윤 대통령도 헌재에서 살아날 걸로 본다고요.

      Q3. 그런데 그동안 5대 3 기각이라고 하더니, 왜 4대 4라고 보는 거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헌재가 정치적인 판단을 할 거다' 와 같은 맥락에선데요.

      그동안 5대 3 교착상태로 머무느라 결정이 늦어졌었는데, 한 명이 기각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주진우 의원은 "5대 3이, 4대 4를 부른다"고 표현하던데요.

      극단적인 분열 속에서 한 명이 기각으로 이동해 4대 4로 균형을 맞추게 됐다.

      인용 쪽 주장하던 헌법재판관도 4대4가 되자 포기하고 발표하기로 했다는 게 여당 주장입니다.

      Q4. 누가 넘어왔다는 거에요?

      나경원 의원은 "좌파적 정치 편향성을 가진 4명, 그리고 나머지 4명" 이렇게 지칭하던데요.

      여당 쪽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판결에 힌트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 기각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김형두 이 네 명이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낼 재판관들로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Q4. 민주당은 8대 0 근거가 뭐에요?

      민주당 역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영항을 받고 있다고 보는 분위기인데요.

      박지원 의원, "삼박자가 맞아 헌재가 결론내리기 쉬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삼박자라는 게, 탄핵찬성 여론, 정권교체 여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건데요.

      여론이 인용 쪽으로 흐르니 부담없이 8대0 간다는 겁니다.

      Q5. 지금까지는 다들 뚜렷한 근거가 있어 보이진 않네요.

      야당에서는 오전 11시라는 선고 시간에 주목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선고가 10시였는데 이번엔 11시로 정해졌죠.

      박범계 의원, 11시로 정했다는 건 선고가 길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12시부터 점심시간이니 길어질 거면 10시로 정했을텐데, 8대 0 만장일치 인용일 거고, 별개, 보충 의견도 적을 거라는 겁니다.

      8대0 근거를 물어보면 이 답이 가장 많이 돌아오긴 합니다. 

      "계엄 다 보고 헌법재판관이라면 어떻게 기각시키겠느냐"고요.

      근거보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거죠.

      Q6. 그래서, 실제로는 선고 결과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저희에게 정치권, 법조계에서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워낙 예민한 문제로 미리 결과를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여야가 4대 4, 8대 0을 기대하고 예측하지만, 확신까지는 못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확신했다면, 여야가 승복하겠다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못할 이유도 없겠죠.

      또 확신했다면, 방금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여야가 선고 날까지 장외 철야 농성까지 하면서 헌재를 압박할 이유도 없겠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야 모두 금요일까지 절박한 이틀을 보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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