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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北 GP 부실검증’ 의혹 文 정부 인사 6명 수사요청

2025-04-24 09:49 사회

 북한군이 GP를 철거했던 장소에 경계호를 조성하고 고사총(무반동총)을 배치한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감사원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북한 최전방초소(GP) 파괴·불능화를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국방장관 등 군 관계자 6명을 지난달 검찰에 수사 요청한사실이 오늘(24일) 확인됐습니다.
수사요청 대상자에는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 체결한 9·19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각각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했고,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3일 북한이 9·19합의를 전면 무효화하는 선언을 한 뒤 2018년 시범 철수를 결정한 GP에 경계 병력과 중화기를 들이고 목재 경계초소를 콘크리트 초소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실 검증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은 위에 보이는 감시소만 파괴하고 나머지 지하 시설은 손을 안 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군 장성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지난해 3월 중순부터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북한 GP 파괴 부실검증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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