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꿀 대선 공약들! 3편에서는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약부터 주식‧부동산‧세금 공약, 지방 균형 발전 공약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대선후보들의 ‘2030 청년 공약’은?
대선후보들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내놓은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청년의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 김문수 후보는 “청년이 미래를 키우는 나라”, 청소년들에게 인기 많은 이준석 후보는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을 제시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취업한 청년들의 적금에 국가 지원을 더하는 청년미래적금 도입 ▲주거비·통신비 등 생활비 부담 절감 ▲‘자발적 이직 청년’ 생애 1회 구직급여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 지원 ▲군복무 경력 공공기관 호봉에 반영 등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군가산점제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학생‧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확대 공약과 함께, 특히 청년들의 집 문제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대학가 주변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로 반값 월세존 조성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내걸었고요. GTX 역사 주변이나 공공유휴부지에 통합기숙사를 건립해 빠르게 대학이나 직장에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군가산점제 부활과 여성 희망복무제 공약도 내놨는데요. 여성들도 원하면 군대 갈 수 있고, 군가산점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청년들의 결혼 문제, 신혼부부와 육아 관련해선 어떤 공약들을 내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점진적 확대 ▲자녀수 비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도 상향을 내놨는데요. 집 문제 때문에 결혼 못 하는 청년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난임 치료 지원도 강화하고요. 초등생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결혼 포기 않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김문수 후보. 특히 결혼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드니, 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공약들이 눈에 띄는데요. ▲결혼서비스업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 확대와 소비자 구제 장치 강화 ▲공공예식장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 결혼 3‧3‧3 주택 공급’을 강조했는데요. 결혼하고 3년, 첫 아이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낳으면 3년 더, 최대 9년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 지원 ▲임산부 검진‧출산 비용 지원 확대 ▲출생 즉시 아동 이름으로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도입도 꺼내놨습니다.
최근 김문수 후보가 “아이 낳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공약집에는 없지만, 아이 낳으면 1억 원씩 주는 부영그룹의 저출산 해법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도 공약집엔 없지만, 아이 낳으면 부채를 감면해주는 구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꺼냈던 ‘헝가리식 저출생 대책’ 기억나십니까? 첫째 낳으면 갖고 있는 부채의 이자를 좀 깎아주고, 아이 많이 낳으면 원금까지 감면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정식 공약에는 없지만, 이 부분을 대통령이 된 후 추진할지 지켜보죠.
이준석 후보의 청년 공약은 구체적입니다. 든든출발자금 대출을 내놨는데요.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용도 제한 없이 최대 5천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금리는 연 1.7%(고정금리)로 엄청 낮죠. 상환 방식도 유연하게 해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후부터 상환을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또 ▲사회초년생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신혼부부 전용 59㎡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자녀 2명 이상 가구 양도세 비과세 기준 20억 원으로 상향 등을 제시했습니다.
▶ 대선후보들의 ‘어르신 공약’은?
이번엔 노인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어르신 소득 기반과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치매‧장애 노인의 재산 관리를 돕는 공공신탁제도 도입, 또 되면 좋지만 논란도 큰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취약계층 주치의제도 확대 ▲고령자 친화 주택, 은퇴자 도시 조성도 내놨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이 너무 크니,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 공약은 김문수 후보도 내놨는데요. 그런데 워낙 지금 건강보험 적자가 심하죠. 여기에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재정 부담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김문수 후보 공약에서 눈에 띄는 건 ‘고령층 무료 승차, 버스까지 확대’입니다. 이걸로 이준석 후보와 한 판 붙기도 했죠. 현재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승차를 버스까지 확대하겠다는 건데, 출퇴근 시간은 적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버스도 무료로 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 ▲농어촌 및 고령화 심화지역 ‘농촌형 우버’ 도입도 공약했습니다. 노인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규 공공주택의 25%를 고령층에 특별공급하는 공약을 내놨는데요. 여기에는 고령층을 위한 의료‧돌봄‧식사‧편의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 김문수 후보도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했고,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 확대 등도 내놨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고령자들이 주택을 장기 보유하고 있을 때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 주식, 세금… 대선후보별 공약은?
주식 공약에도 관심 많으시죠?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는 이재명 후보. 아직 코스피 3000도 못 가고 있는데, 어떻게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걸까요? 이재명 후보는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내놨습니다. 기업을 투명하게 만들면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갈 거라는 거죠. 또 ▲불공정 거래 개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주가조작 가담자는 아예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공약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를 유입시키려면 공매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도 논란이 있는데, 선진국 지수 편입은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죠.
이재명 후보 공약에는 세금 관련된 게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에는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의 큰 차이 중 하나가 세금이었죠. 진보 정권은 ‘부자 증세’, 돈 많은 사람에게 세금 많이 거둬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개념을 진보 정권이 많이 내세웠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세금 부분 관련해 특별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감세도 아니고, 그렇다고 증세도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많은 기본사회 공약은 대체 무슨 돈으로 할 거냐, 선거용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세목 잘 조정하고, AI 산업부터 성장해서 채워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뚜렷하게 ‘감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으로, 물가가 오르면 종합소득세 소득 구간도 올라가서 세금을 좀 덜 내게 하겠다는 거죠. ▲소득세 기본 공제 150만 원→300만 원 상향 조정 ▲경로우대‧장애인 소득 공제 상향도 공약했고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와 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에는 배당원천징수세 차등 부과 ▲장기 주식 보유자 세제 혜택도 내놨습니다. ▲부부간 상속세 폐지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도 눈에 띄는데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총재산에 대해 유산세를 매기는 방식에서 유산을 나눠 받은 자식이 받는 금액에 따라 각각 취득세를 매기는 개념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결국 유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부동산 공약, 후보별로 어떻게 다를까?
대선 때마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부분이 ‘부동산 공약’인데요. 이번 대선에선 부동산 공약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공급이나 부동산세 관련해 후보간 큰 차이가 없는데요.
문재인 정권 때는 비싼 집에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공약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보유세 등은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실수요자가 아니더라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게 굳이 세금을 때려서 억누르지 말자는 생각”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대신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진보 정권에서 굳이 크게 내세우지 않았던 ‘공급’을 강조했는데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비율 확대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등을 내놨습니다. 공공 주도의 공급을 확대하자는 개념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민간 중심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부분이 이 후보와 다르죠. 일단 공급을 늘려야 집값도 잡지만, 현재 건설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기 때문에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민간 중심 공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국가 성장률과도 직결되는 문제죠. ▲규제 면제 지역 도입 민간주택시장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권한 기초지자체에 이양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 부동산세 완화 공약도 내놨습니다.
두 후보 모두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좀 완화하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생각이 엇갈립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재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환수하는 재초환 제도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었죠. 이재명 후보는 “재건축을 통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 공공을 위해서 환원돼야 한다”며 재초환을 지금처럼 유지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재초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재초환은 민간 정비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중 과세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부동산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부동산 정책도 큰 틀 보다는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전용 59㎡ 주택 물량을 집중 공급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하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넣으면 법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도 합니다. 심각한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민간 등록제도 허용과 세제 혜택 제공도 공약했습니다.
▶ 대선후보들의 ‘지역 균형 발전 공약’은?
다음은, 지방 소멸 문제를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후보들의 문제의식이 큽니다. 문제는 해법인데, 이번에도 비슷한 대목이 많습니다.
일단,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집무실을 세종시에 마련하겠다고 하죠. 이재명‧김문수 후보도 제2 세종집무실을 마련하고, 국회도 세종으로 보내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요.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가는지, 제2집무실만 둘 건지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세종집무실을 띄우고 있습니다.
대선후보들의 ‘지방 균형’ 공약도 기본 개념은 비슷합니다. 지방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5대 초광역권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중부권’ 세종‧충청을 국정 운영의 중심 축으로 하고, ‘수도권’은 우리의 원래 중심이고, ‘호남권’ 전남은 에너지‧AI와 K-푸드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동남권’ 부울경엔 북극항로시대에 맞춰 항공‧철도‧해운을 결합시키고, 해양 관련 공공기관과 해양수산부, HMM(해운사)를 이전시키겠다고 하죠. 또 ‘대구‧경북권’에서는 AI‧로봇‧바이오 쪽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5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내세웠죠. 메가, 커다란 도시들을 만들어 그 중심으로 넓히겠다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의 메가시티 핵심은 바로 ‘교통’입니다, 교통이 편리해야 도시가 커지고, 주변 지역도 같이 커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걸 위해 GTX로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GTX는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때 도입한 개념이죠. 지금 수도권에 GTX 노선들이 건설되고 있지만, 더딥니다.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은 GTX 확장을 빨리 하고, ‘부울경’은 GTX로 울산-양산-김해-창원을, ‘대구‧경북’은 대구신공항-영천-포항을, ‘충청권’은 청주-대전-세종-오송역까지 잇고, ‘광주‧전남권’은 광주-목포-나주를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연결해서 키우면 출퇴근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방으로 많이 안 가는 이유가 교육‧문화‧병원 등의 인프라가 적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교통을 편리하게 만들어 해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지방교부세를 확대해서 자치분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공통으로 내놨는데요. 돈이 있어야 지방이 발전할 수 있으니, 지방에 세금을 많이 내려보내겠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인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에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국공립대학이 많이 약해졌으니, 지방에 서울대 같은 대학 10개를 만들어 교육도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GTX 전국 급행철도망 구축으로 30분 출퇴근 혁명을 이루고, 메가시티들에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젊은 세대를 유입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법인세에도 지자체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국세로 징수되는 법인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시켜 지방에 돈을 내려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들이죠. 지방 소멸, 저출생, 경제성장률 정체, 집값을 잡아야 되지만 건설 경기는 침체돼 있는 상황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고민들은 다 비슷합니다. 당면한 이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 방법이 일부 다른데 보수‧진보 철학의 문제인 부분도 있고요. 지역화폐‧GTX 등 본인의 강점을 살린 공약을 내놓기도 한 상황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후보가 더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공약을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살펴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박현아‧신민철 PD‧인턴 김수빈
▶ 대선후보들의 ‘2030 청년 공약’은?
대선후보들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내놓은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청년의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 김문수 후보는 “청년이 미래를 키우는 나라”, 청소년들에게 인기 많은 이준석 후보는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을 제시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취업한 청년들의 적금에 국가 지원을 더하는 청년미래적금 도입 ▲주거비·통신비 등 생활비 부담 절감 ▲‘자발적 이직 청년’ 생애 1회 구직급여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 지원 ▲군복무 경력 공공기관 호봉에 반영 등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군가산점제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학생‧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확대 공약과 함께, 특히 청년들의 집 문제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대학가 주변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로 반값 월세존 조성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내걸었고요. GTX 역사 주변이나 공공유휴부지에 통합기숙사를 건립해 빠르게 대학이나 직장에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군가산점제 부활과 여성 희망복무제 공약도 내놨는데요. 여성들도 원하면 군대 갈 수 있고, 군가산점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청년들의 결혼 문제, 신혼부부와 육아 관련해선 어떤 공약들을 내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점진적 확대 ▲자녀수 비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도 상향을 내놨는데요. 집 문제 때문에 결혼 못 하는 청년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난임 치료 지원도 강화하고요. 초등생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결혼 포기 않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김문수 후보. 특히 결혼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드니, 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공약들이 눈에 띄는데요. ▲결혼서비스업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 확대와 소비자 구제 장치 강화 ▲공공예식장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 결혼 3‧3‧3 주택 공급’을 강조했는데요. 결혼하고 3년, 첫 아이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낳으면 3년 더, 최대 9년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 지원 ▲임산부 검진‧출산 비용 지원 확대 ▲출생 즉시 아동 이름으로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도입도 꺼내놨습니다.
최근 김문수 후보가 “아이 낳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공약집에는 없지만, 아이 낳으면 1억 원씩 주는 부영그룹의 저출산 해법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도 공약집엔 없지만, 아이 낳으면 부채를 감면해주는 구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꺼냈던 ‘헝가리식 저출생 대책’ 기억나십니까? 첫째 낳으면 갖고 있는 부채의 이자를 좀 깎아주고, 아이 많이 낳으면 원금까지 감면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정식 공약에는 없지만, 이 부분을 대통령이 된 후 추진할지 지켜보죠.
이준석 후보의 청년 공약은 구체적입니다. 든든출발자금 대출을 내놨는데요.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용도 제한 없이 최대 5천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금리는 연 1.7%(고정금리)로 엄청 낮죠. 상환 방식도 유연하게 해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후부터 상환을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또 ▲사회초년생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신혼부부 전용 59㎡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자녀 2명 이상 가구 양도세 비과세 기준 20억 원으로 상향 등을 제시했습니다.
▶ 대선후보들의 ‘어르신 공약’은?
이번엔 노인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어르신 소득 기반과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치매‧장애 노인의 재산 관리를 돕는 공공신탁제도 도입, 또 되면 좋지만 논란도 큰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취약계층 주치의제도 확대 ▲고령자 친화 주택, 은퇴자 도시 조성도 내놨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이 너무 크니,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 공약은 김문수 후보도 내놨는데요. 그런데 워낙 지금 건강보험 적자가 심하죠. 여기에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재정 부담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김문수 후보 공약에서 눈에 띄는 건 ‘고령층 무료 승차, 버스까지 확대’입니다. 이걸로 이준석 후보와 한 판 붙기도 했죠. 현재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승차를 버스까지 확대하겠다는 건데, 출퇴근 시간은 적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버스도 무료로 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 ▲농어촌 및 고령화 심화지역 ‘농촌형 우버’ 도입도 공약했습니다. 노인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규 공공주택의 25%를 고령층에 특별공급하는 공약을 내놨는데요. 여기에는 고령층을 위한 의료‧돌봄‧식사‧편의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 김문수 후보도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했고,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 확대 등도 내놨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고령자들이 주택을 장기 보유하고 있을 때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 주식, 세금… 대선후보별 공약은?
주식 공약에도 관심 많으시죠?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는 이재명 후보. 아직 코스피 3000도 못 가고 있는데, 어떻게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걸까요? 이재명 후보는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내놨습니다. 기업을 투명하게 만들면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갈 거라는 거죠. 또 ▲불공정 거래 개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주가조작 가담자는 아예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공약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를 유입시키려면 공매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도 논란이 있는데, 선진국 지수 편입은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죠.
이재명 후보 공약에는 세금 관련된 게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에는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의 큰 차이 중 하나가 세금이었죠. 진보 정권은 ‘부자 증세’, 돈 많은 사람에게 세금 많이 거둬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개념을 진보 정권이 많이 내세웠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세금 부분 관련해 특별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감세도 아니고, 그렇다고 증세도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많은 기본사회 공약은 대체 무슨 돈으로 할 거냐, 선거용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세목 잘 조정하고, AI 산업부터 성장해서 채워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뚜렷하게 ‘감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으로, 물가가 오르면 종합소득세 소득 구간도 올라가서 세금을 좀 덜 내게 하겠다는 거죠. ▲소득세 기본 공제 150만 원→300만 원 상향 조정 ▲경로우대‧장애인 소득 공제 상향도 공약했고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와 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에는 배당원천징수세 차등 부과 ▲장기 주식 보유자 세제 혜택도 내놨습니다. ▲부부간 상속세 폐지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도 눈에 띄는데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총재산에 대해 유산세를 매기는 방식에서 유산을 나눠 받은 자식이 받는 금액에 따라 각각 취득세를 매기는 개념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결국 유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부동산 공약, 후보별로 어떻게 다를까?
대선 때마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부분이 ‘부동산 공약’인데요. 이번 대선에선 부동산 공약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공급이나 부동산세 관련해 후보간 큰 차이가 없는데요.
문재인 정권 때는 비싼 집에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공약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보유세 등은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실수요자가 아니더라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게 굳이 세금을 때려서 억누르지 말자는 생각”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대신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진보 정권에서 굳이 크게 내세우지 않았던 ‘공급’을 강조했는데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비율 확대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등을 내놨습니다. 공공 주도의 공급을 확대하자는 개념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민간 중심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부분이 이 후보와 다르죠. 일단 공급을 늘려야 집값도 잡지만, 현재 건설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기 때문에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민간 중심 공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국가 성장률과도 직결되는 문제죠. ▲규제 면제 지역 도입 민간주택시장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권한 기초지자체에 이양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 부동산세 완화 공약도 내놨습니다.
두 후보 모두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좀 완화하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생각이 엇갈립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재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환수하는 재초환 제도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었죠. 이재명 후보는 “재건축을 통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 공공을 위해서 환원돼야 한다”며 재초환을 지금처럼 유지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재초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재초환은 민간 정비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중 과세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부동산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부동산 정책도 큰 틀 보다는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전용 59㎡ 주택 물량을 집중 공급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하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넣으면 법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도 합니다. 심각한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민간 등록제도 허용과 세제 혜택 제공도 공약했습니다.
▶ 대선후보들의 ‘지역 균형 발전 공약’은?
다음은, 지방 소멸 문제를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후보들의 문제의식이 큽니다. 문제는 해법인데, 이번에도 비슷한 대목이 많습니다.
일단,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집무실을 세종시에 마련하겠다고 하죠. 이재명‧김문수 후보도 제2 세종집무실을 마련하고, 국회도 세종으로 보내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요.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가는지, 제2집무실만 둘 건지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세종집무실을 띄우고 있습니다.
대선후보들의 ‘지방 균형’ 공약도 기본 개념은 비슷합니다. 지방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5대 초광역권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중부권’ 세종‧충청을 국정 운영의 중심 축으로 하고, ‘수도권’은 우리의 원래 중심이고, ‘호남권’ 전남은 에너지‧AI와 K-푸드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동남권’ 부울경엔 북극항로시대에 맞춰 항공‧철도‧해운을 결합시키고, 해양 관련 공공기관과 해양수산부, HMM(해운사)를 이전시키겠다고 하죠. 또 ‘대구‧경북권’에서는 AI‧로봇‧바이오 쪽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5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내세웠죠. 메가, 커다란 도시들을 만들어 그 중심으로 넓히겠다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의 메가시티 핵심은 바로 ‘교통’입니다, 교통이 편리해야 도시가 커지고, 주변 지역도 같이 커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걸 위해 GTX로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GTX는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때 도입한 개념이죠. 지금 수도권에 GTX 노선들이 건설되고 있지만, 더딥니다.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은 GTX 확장을 빨리 하고, ‘부울경’은 GTX로 울산-양산-김해-창원을, ‘대구‧경북’은 대구신공항-영천-포항을, ‘충청권’은 청주-대전-세종-오송역까지 잇고, ‘광주‧전남권’은 광주-목포-나주를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연결해서 키우면 출퇴근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방으로 많이 안 가는 이유가 교육‧문화‧병원 등의 인프라가 적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교통을 편리하게 만들어 해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지방교부세를 확대해서 자치분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공통으로 내놨는데요. 돈이 있어야 지방이 발전할 수 있으니, 지방에 세금을 많이 내려보내겠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인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에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국공립대학이 많이 약해졌으니, 지방에 서울대 같은 대학 10개를 만들어 교육도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GTX 전국 급행철도망 구축으로 30분 출퇴근 혁명을 이루고, 메가시티들에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젊은 세대를 유입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법인세에도 지자체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국세로 징수되는 법인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시켜 지방에 돈을 내려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들이죠. 지방 소멸, 저출생, 경제성장률 정체, 집값을 잡아야 되지만 건설 경기는 침체돼 있는 상황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고민들은 다 비슷합니다. 당면한 이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 방법이 일부 다른데 보수‧진보 철학의 문제인 부분도 있고요. 지역화폐‧GTX 등 본인의 강점을 살린 공약을 내놓기도 한 상황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후보가 더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공약을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살펴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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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박현아‧신민철 PD‧인턴 김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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