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임시 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처리에 나섭니다.

3대 특검법은 앞서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나란히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부결로 번번이 폐기된 안건이어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폐기를 겪은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등 총 15개 부문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해병대원 순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앞서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부결·폐기를 겪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추진 부당성을 알리며 '입법 독재' 여론전을 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