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 카드로 북한 개별 관광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체 관광이 아닌, 관광객이 현지에서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대북제재를 피할 수 있는 카드라는 구상인데요.
이현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관광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전면 중단됐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관광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제재를 피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관광비자를 내주면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방북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신속히 승인해주는 방식입니다.
개별관광은 관광객이 현지에서 직접 여행대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기존 북한 관광은 여행사가 여행대금을 미리 받아 대신 지급하는 단체관광으로 이뤄졌습니다.
단체관광은 북한으로 대량의 현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대북제재 2087호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지만, 개별관광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실비 정산 성격의 개별관광 그런 형태는 대북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별관광이 추진될 경우 금강산은 물론 북한이 최근 개장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도 관광지로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경색된 남북 관계를 고려해 당장 실현되기 어렵고 미국과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정다은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 카드로 북한 개별 관광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체 관광이 아닌, 관광객이 현지에서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대북제재를 피할 수 있는 카드라는 구상인데요.
이현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관광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전면 중단됐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관광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제재를 피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관광비자를 내주면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방북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신속히 승인해주는 방식입니다.
개별관광은 관광객이 현지에서 직접 여행대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기존 북한 관광은 여행사가 여행대금을 미리 받아 대신 지급하는 단체관광으로 이뤄졌습니다.
단체관광은 북한으로 대량의 현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대북제재 2087호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지만, 개별관광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실비 정산 성격의 개별관광 그런 형태는 대북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별관광이 추진될 경우 금강산은 물론 북한이 최근 개장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도 관광지로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경색된 남북 관계를 고려해 당장 실현되기 어렵고 미국과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정다은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