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TF(태스크포스)'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성장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경제형벌 합리화TF'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비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제 형벌'의 예시로 배임죄를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을 겨냥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또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