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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복절 특사 심사…조국 포함 여부 주목

2025-08-07 07:27 사회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는 오늘(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후보자를 심사합니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 자격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연직 내부위원들과 교수 등 외부위원들이 참석합니다.

사면심사위는 심사를 마친 후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 대통령의 재가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사면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이날 사면 논의 대상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들이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이 포함될 지도 관심입니다.

최근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을 사면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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