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행진하는 육군 사관학교 사관생도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3군(육·해·공)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국정기획위원회가 각 사관학교를 기존 각 군 소속에서 국방부 직속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일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최근 ‘3군 사관학교 통합 구상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단계에서는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를 각각의 군 본부 소속에서 국방부 직속으로 이관하고 2단계에서는 이들 사관학교를 통합해 새로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육군·해군·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고 명시한 현행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의 우선 통합 시나리오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육사와 3사를 먼저 통합한 뒤 다음 단계로 추진이 안 될 경우 육사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단계별 군 교육기관 통합 추진’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 “사관학교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 논의의 배경에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과 장성들이 계엄을 주도했던 점이 개혁 필요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