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에만 부여된 전속고발권을 경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5일) 출범 5년 차를 맞아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검찰에만 부여된 전속고발권을 경찰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 수사가 시작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찰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스토킹, 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에 대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 전 과정을 재정비하고 역량을 한층 높여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