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내 대출상담 창구 모습.(사진출처=뉴시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고령화 심화와 기대수명 증가세 둔화로 인해 수년 내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며, 가계부채 규제도 총량 중심에서 상환 능력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했습니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이 오늘(5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올해 1분기 기준 90.3%에 달했습니다.

김 위원은 "기대수명 증가와 청년·고령층 간 자산 수요 격차가 가계부채 증가의 구조적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노후를 대비하려는 중·고령층은 금융자산을 선호하지만 주택 마련이 시급한 청년층은 주택 자산 수요가 높은데, 이 과정에서 고령층이 자금을 공급하고 청년층이 이를 차입해 주택을 취득하면서 가계부채가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OECD 및 EU 35개국을 분석했더니, 기대수명이 1세 증가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약 4.6%p 상승하지만, 청년층 비중 1%p 감소하고 고령층 1%p 증가하면 가계부채 비율은 1.8%p 하락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위원은 이런 추세를 반영하면 2070년에는 현재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27.6%p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가계부채 총량보다는 차주의 상환 능력 평가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거시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예외 조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불가피한 예외도 엄격한 심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