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감사원은 6일 과도한 책임 추궁으로 공직 사회가 위축된다는 부작용을 지적받은 정책 결정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날 "공직사회가 사후 책임에 대한 걱정·부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감사원은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정책·사업이나 업무처리 자체를 범죄혐의(직권남용 등)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사익 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수사 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한다.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는 과거 정권을 겨냥한 '표적감사'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감사 계획부터 이번 감사 운영 방향을 반영하고 감사 실무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제도개선 사항들도 T/F를 구성해 신속하게 개선 조치할 계획"이라며 "적극행정 합동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