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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가상화폐 폐지’ 논란…법무부 막아선 청와대?
2018-01-11 19:18 뉴스A

뉴스분석 오늘의 에디터, 이동영 산업부장입니다. 이 부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일단 멈춤>입니다. 정부가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며 분명한 멈춤 신호를 준 겁니다.

1. 바로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일단 청와대 법무부 발표보다는 한 발 물러난 건데 빨간 신호등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2. 하루종일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장,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3백만 명 개개인한텐 오늘 발표, 어떤 의밉니까?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가 아니고 도박과 비슷하게 이뤄진다고 지적했는데요, 한마디로 도박장 개설과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a씨 같은 가상화폐 투자자는 이런 거래소가 도박장과 다름 없으니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실제 경찰은 한 거래소의 일부 거래에 도박혐의를 두고 수사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박 장관이 밝힌 것처럼 개인 간 거래까지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3. 내일 총리실 차원의 정부 회의가 열리면 뭔가 최종 결정이 나긴 할텐데, 거기서 결국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그 결정이 난다면 A씨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 있습니까?

아예 가상화폐 투자를 포기하는 사람도 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투자를 이어가려는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할 듯합니다. 첫번째 길은, 개인끼리 거래하는 겁니다. 보통 온라인에서 개인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불법 도박사이트처럼 불법 거래소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길은, 해외거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해외거래요? 그거는 쉬운가요?

 얼마 전까지는 해외의 거래소 사이트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하지 않아 영어와 인터넷에 능숙한 층만 일부 이용해왔는데 최근 한국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서자 해외 거래소 사이트들이 속속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대거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 등 여권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금이 해외로 대거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받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5. 외국은 어떤가요 실제로 거래소를 폐쇄시킨 나라가 있었나요?

 중국이 거래소 개설을 막고 있을 뿐 금융 선진국에선 거래소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 언론에서도 발 빠르게 한국의 이런 움직임을 자세히 보도했고 한국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상화폐가 오늘 하루 폭락 사태를 빚었습니다.
물론 실제 규제법안을 마련하려면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장관이 직접 나서 시장에 폐지라는 신호를 보낸 터라 거래소 운영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개인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지 않을 대책부터 서둘러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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