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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관련 국정원 직원·현역 군인 등 3명 검찰 송치

2026-03-31 10:22 정치,사회

 북한이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1월 10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에 날려 보낸 민간인들의 범행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 등 조력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일반이적죄 방조 등 혐의로 국정원 직원 A씨와 현역 군인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TF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 행정지원 부서 소속 A씨는 구속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와 10년 지기 친구 사이로, 무인기 제작비 및 시험비행 식비 등 총 29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송치된 정보사 소속 장교 B씨는 업무 활용 목적으로 오씨와 접촉해 무인기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의 위법성을 알고도 자료를 넘겨받고 활용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나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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