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2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서 열린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규제를)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골목규제 뽀개기'를 열고 "규제를 한올 한올 풀어나갈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규제뽀개기는 일상생활 속 골목골목 숨어있는 규제를 뿌리 뽑아 소상공인들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논의된 규제 애로는 총 6개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장애인 물리적장벽 제거) 키오스크, 반려동물 동반 카페, 전통주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경우 설치비용이 3~10 배로 증가해 소상공인들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키오스크 설치가 오히려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단 겁니다.

전통주의 경우, 주원료 인정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현재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접지 외 다른 지역 생산 원료를 쓸 경우 전통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샴푸, 액체비누 등의 단순 소분 판매에도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상주시켜야 하는 화장품 리필 판매 관련 규제 완화 방안도 다뤘습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실무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에 직접 전달할 계획입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5월 규제 뽀개기 1탄으로 '바이오 규제뽀개기'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