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대강 보 해체’ 결정, 무엇이 문제?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댓글 하나 읽겠습니다.
‘100회 축하드려요.
4대강 보 해체와
홍수의 관계가 매우 궁금합니다.동앵과 뉴스터디에서 다뤄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대체 4대강 보는
해체를 해야 하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결정해야 되죠?
사실은 과학적으로 결정을 해야죠.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고
이번 감사 결과를 내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기로 국정과제에 정했고,

그러자 청와대에서 빨리 마무리 지어라
환경부를 압박하고 독촉했고,

환경부는
2018년까지는 도저히 못 하겠지만
2019년 2월까지는 끝내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상황.
지금 심사위원은 꾸려져 있는 거예요.전문위원과 기획위원.

그중에서 중요한 건
기획위원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기획위원 민간 8명은
모두 4대강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

하지만 이들도
무조건 해체할 수는 없습니다.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2018년 12월 21일 1차 회의가 열립니다.2019년 2월까지 결론 내야 돼요.두 달 동안 기준도 없는 채
회의가 시작되고
그 두 달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2달 시한’ 4대강 조사‧평가 어떻게 했나
환경부는
금강과 영산강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려고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심사 기준을 두고
고민을 시작하는데,

경제성을 분석해서
1차적으로 해체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경제성 분석,
흔히 B/C분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보를 해체했을 때 좋아지는 부분
그걸 편익이라고 그래요.편익(Benefit) 부분이
보를 해체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Cost)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체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B/C가 1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분모보다 분자가 커야, B/C가 커야
보 해체가 유리한 거예요.
편익(Benefit)과 비용(Cost)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게 고민의 시작인데요.

보를 해체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명확해요.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있는 보를 해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리고 이 보를 만든 이유가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보가 있으면 홍수 가뭄 때
농업용수‧생활용수를 관리하기가
편해지잖아요.
근데 보를 없애서
자연적으로 물을 흐르게 하면
물 이용하는데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 두 개의 비용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편익(Benefit)입니다.
보를 해체했을 때 뭐가 좋아지느냐.
4대강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들은
그 이유를 뭐라고 꼽죠?
수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보를 해체하면
수질이 좋아지는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어떻게 확인하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보가 있는 상황의 수질과
그리고 보를 해체했을 때 수질을
비교를 해야겠죠.
자, 지금 보가 있어요.
보가 있는 상황의 수질은
지금 측정하면 됩니다.

문제는 보를 해체했을 때 수질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에요.

보를 그렇다고 해체할 순 없으니 보가 해체됐을 때를 가정한
무언가 비교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보를 개방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
몇 개는 개방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개방’이라는 건 보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보가 있긴 한데 문을 열면
실제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금강과 영산강
보를 분석해야 하는데
보를 개방한 지가 얼마 안 돼요.금강 백제보 같은 경우에는
보를 개방한 지가 2주밖에 안 된 거예요.

비교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2주 딱 보고
보가 있을 때와 개방했을 때를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질을 알려면
강수량도 영향을 미치고,
일조량도 영향을 미치고,
외부 오염이 얼마나 유입되느냐
이런 조건을 다 통제를 해야만
실제로 이 보가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2주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생각해낸 방법이이 보가 설치되기 전,
보통 2011년 이쯤에 보가 설치되는데
그 이전에 보가 없었을 때
수질 자료와 비교를 하면 어떠냐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7년이나 지나버렸어요.예를 들어 COD 이게 늘어났어요.
그럼 수질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COD는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산소 요구량이에요.
그러니까 COD가 늘면 오염됐다는 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7년 동안 물속에 계속해서 꾸준히
오염물질이 들어오다 보니
보가 있건 없건
COD가 자연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1년과 비교해서
2018년에 COD가 올랐다고 해도
이게 보 때문인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영산강 죽산보라고 했을 때
이 죽산보가 생긴 이후
죽산부로부터 500m 위 정도 지점에서
수질을 계속 측정을 합니다.
같은 곳에서 측정을 해야
정확히 뭐 때문에
수질이 변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죽산보가 생기기 전에는
죽산보가 있는 이 지역으로부터 한 6km 떨어진 곳에서 수질을 측정했어요.그러니까 수질을 측정하는
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지점이 다르면 조건이 달라지니
비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감사원이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이 7년 사이에 강수량‧수온도 다 바뀌잖아요.

지금 보십쇼.
장마 형태가 7년 전과 지금이 같습니까?
아니죠.
아예 7년 동안 다른 기후가 돼버렸는데
7년 전 보 없을 때를
지금 보 해체 이후라고
가정할 수 있느냐,
전문가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심사위원들
보가 있는 상태의 수질은 알아요.보가 해체됐을 때
수질이 어떻게 될지 알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준을 정하지 않고
그냥 측정부터 시작합니다.



▶기준 없는 ‘4대강 보 평가’ 어떻게 진행?

2018년 12월 21일
1차 기획회의가 열립니다.
이날의 안건은
‘2019년 2월까지 보 처리방안을 결론 낸다’시한을 확정 짓는 거였습니다.

두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아직 기준도 못 정했죠.
위원들이 우려를 표해요.
“조금 더 숙의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다듬으면 충분히
국민 설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오늘 2월이냐 마냐를
결론을 내야 되느냐”

하지만
“원래 연내까지 결정하기로 하지 않았냐
그게 국민의 약속이었다.지금 연내 결론 약속도 못 지키는 건데
2월까지는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깁니다.
그래서 의결돼요.
2월까지 끝내기로 땅땅땅 한 거예요.
그럼 뭘 정해야 되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 해체를 결정해야
과학적인가.

2019년 1월 18일 2차 회의가 열립니다.
1월 27일~29일 전문가들까지 다 불러서
‘숙의기구 회의’로 기준을 결정하기로 합니다.

1월 27일
처음으로 금강과 영산강 보를
해체하는 것에 대한
1차 경제성 분석 결과를 내놓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보가 있는 거와
보가 없는 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보가 없는 거를 지금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 갖고 고민하기로 했었죠.
보 설치 전,
그러니까 한 7년 전 상황과 비교하거나
혹은 보를 열어놓고 개방 후를 비교하거나.

그중에서 보 설치 전만 갖고
일단 경제성 분석 결과를 내놓습니다.

보를 해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보가 해체돼서 좋아지는 편익을 비교해서
편익이 더 커야 보 해체를 하는 거잖아요.
‘금강 세종보 19.37’이 뭐냐면
비용보다 편익이 19배나 크다는 거예요.보가 해체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보를 해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한 100억 원대 200억 원대인데
보를 해체해서 벌어들인 돈이
1천억 원대 2천억 원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르면 보는 다 해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보 설치 전과
비교하면 안 된다고 해서
백제보 등을 급하게 개방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개방을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보 설치 전을 가지고
해체 결론을 내린다면
그때는 왜 보를 개방했느냐고 물을 거 아니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을 정하지 않고
이것저것 입맛에 맞게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꼬이는 거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둘 다 해봅시다.두 기준으로 다 측정해 봅시다”
이렇게 또 결론을 냅니다.
2019년 1월 31일 합동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다 비교를 해봅니다,
보 해체를 상정해서
보 개방 후와 보 설치 전으로.
지난 회의 때는 보 설치 전만 했었는데
좋게 나왔었죠.
그런데 보를 개방한 걸 전제로 해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나왔다는 게 뭐죠?
보를 해체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편익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이러면 4대강 보를 해체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한 위원은 이런 말도 합니다“상식에 부합하도록 0과 1 사이에 넣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상식에 부합하도록
이 숫자를 좀 조정할 수 없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론을박이 벌어져요.
“보 설치 전으로 하자”
“보 개방 후로 하자”
“아니다. 시간을 갖고
보를 해체했을 때를 상정해서
좀 과학적으로 기준을 하나 만들자“ 세 가지 안이 맞붙습니다.
심사위원 사이에서 이런 우려가 나와요.

“우리 반대편에 있는 전문가들이
볼 때는 웬 무식한 얘기냐 할 거다” 지금 논의되는 기준에 우려를 표하는 거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 해체 상태에 대한 예측 자료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있다”
그랬더니 한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경부가 ‘좀 더 길게 가겠다’ 이렇게 한 걸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약간 우려를 표하는 쪽이
환경부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지금 기획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민간위원 8명과 공무원 7명,
민간위원 8명은 모두 4대강 반대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들이죠.
민간위원이 더 밀어붙이는 형국 같아요.

또 결론을 못 내립니다.
또 이 두 개 갖고 어떻게 손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19년 2월 8일,
2월이 왔습니다.
환경부가 청와대에 끝내겠다고 보고한 마감 시한 2월, 이때도 보 개방 후와 보 설치 전으로
경제성 분석(B/C)을 다 뽑아보는데
이때도 우려가 나옵니다.
“보 개방 후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4계절은 반영을 해야 된다”개방 후 1년 동안은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왜냐하면 계절별로
일조량과 강수량이 다 다르잖아요.그러니까 이걸 봐야 된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한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끝도 없겠다는 거죠.
“우리가 보 설치 이전 수치를 쓰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다.
메시지 전달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으니
보 설치 전으로 하자”
과학적인 기준과는 참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들었을 때
그럴듯하니까 눈속임하자 약간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게 들리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 위원 말대로
보 설치 전과 비교하는 걸로 기준을 정해요.
2019년 2월 21일
보 설치 전과 비교한 걸로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세종보 2.92, 죽산보 2.54.
이건 보를 해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편익이 2배 이상 높다는 거죠.그럼 많이 이익이 되니까 ‘해체’.

경제성 분석 결과 1.
그러니까 해체할 때와 안 할 때가
비슷비슷하다고 나온 보들은
‘부분 해체’ 혹은 ‘개방’.

개방하면 사실상 해체된 것과 다름없으니까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버립니다.어떻게요? 보 설치 전 자료로요.



▶정권마다 ‘4대강 감사’… 결과 달랐나?

그런데 그렇게 사실
빨리 정할 일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4대강 조사단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합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1년 1월에
이 보 최종 처리방안을 의결해요.

2019년 2월에
4대강 조사단에서 결정을 하고거의 2년 지나서야 최종 의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4대강 보가
해체된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해체 결정만 내려놓고
해체는 거의 안 돼 있어요.일부 ‘부분 해체’된 곳도 있지만
거의 해체가 안 된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빨리 정할 필요도 없는데
국정과제에서 정해놓은 시간
그리고 청와대가 빨리 해야 하다 보니까
졸속으로 정해졌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그러면 4대강 보는
있어야 되는 걸까요,
없어야 되는 걸까요?
감사원은 그 결과까지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일단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해체 결정이었잖아요.
이 중에서 감사원이 환경부와 함께
3개 보만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봅니다.
세종보‧공주보‧죽산보 분석해 보니까이전 정부에선 경제성 분석이 2배 이상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세종보는 1.xx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를 해체했을 때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애매한 상황이고

공주보와 죽산보는
1보다 적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놔두는 게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다른 거죠.또 정권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온 거죠.
이게 이번 4대강 감사 이후에
감사원이 마냥 “잘했다”
칭찬받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왜냐?
감사원이 이 4대강과 관련해서
무려 5번 감사를 했거든요.
첫 번째 감사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4대강이 홍수 대비와 가뭄 극복에
도움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 말기 때 감사 결과고,
이건 실제적으로 이때와 달리
“보의 내구성 부실하고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 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소신 있게 한 거냐?
이렇게 보기에는 당시에 박근혜 정부로
이미 넘어갈 때 상황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4대강 보 만드는 거에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신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감사가
박근혜 정부 때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 4대강 보가 유리하냐 마냐
이 자체보다는
4대강 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담합을 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세비를 낭비했다
이 부분을 파헤쳤어요.

4대강에 부정적인 정권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네 번째 4대강 감사가 있었어요.“이명박 정부 때 기술적인
분석 없이 추진했고”
수질도 기술적인 분석 없이
결과 내렸다”는 거예요.
4대강 보가 잘못됐다는 거고,문재인 정권 입맛에 맞는 거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결과 나온
다섯 번째 이번 감사도
이전 정부 4대강 보 해체 결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 정권 입맛에 맞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감사원이 제대로 소신을 갖고
감사를 하는 거냐는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4대강 보 해체 결정할지 말지
지금 환경부는 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감사원이 환경부에 이렇게 권고했습니다.이번에는 제발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해서
과학적‧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라.
윤석열 정부가 물관리 계획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지금 한 거예요.
이번만은 제발 이 물관리
정치적인 이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과학적인 기준으로 따져서
4대강 보를 포함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야 겠죠.



지금 장마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후도 바뀌고 있습니다.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런 거 잘 반영한
새로운 물관리 체계를
꼭 수립하기 바랍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주는 휴가차 쉬고
그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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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편집: 황진선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