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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연금개혁 실패 예약…상설협의체·국회 특위서 논의해야”
2024-07-17 17:14 정치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은 오늘(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대 대선 토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후보 3인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연금개혁은 하겠다고 공동선언을 한 바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박수영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야당 복지위 위원장은 복지위 산하에 연금소위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는 여러 부처 간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연금 구조개혁 논의에는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다. 22대 국회에서도 실패를 예약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상훈 특위 간사는 "지난 국회 말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안은 오히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안이었다"며 "2064년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는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필요보험료율이 2078년 기준 현행보다 오히려 3.3%p나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 지속가능한 개혁의 완성적인 안이 될수 있겠느냐"며 "노무현의 욕먹을 용기, 민주당은 기억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상설 연금특위 구성 등을 제안했지만 즉각적으로 거부해 진행이 안되고 있다"며 국회 연금특위 가동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실무협의를 제안하 바 있습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공론조사 및 여야 협상과 결단을 통해 어렵게 도출한 국회의 연금개혁안을 정부가 거부한 만큼 정부가 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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