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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예산안에 따르면 대통령실 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 특활비는 전액 삭감됐지만, 경호처 특활비는 정부 원안대로 82억 원이 유지됐습니다.

지난달 20일 국회 운영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대통령실 경호처 특활비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국빈 경호나 외빈들 국내 경호 등을 이유로 정부 원안 통과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경호처의 '입틀막 논란' 등을 이유로 70% 대폭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전직 대통령님들이 해외를 많이 간다"며 "대통령이 해외를 가시게 되면 그 나라의 공적 시스템을 협조받기가 어렵다.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상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경호) 장비 제공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직접 장비를 구매하고 그쪽 현지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운영소위 위원장이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라고 묻자 김 차장은 "(경호 업무는) 다 저희가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운영위 소위에서는 경호처 특활비 예산 건은 보류됐지만, 이후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해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전직 대통령 또 전직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경호 활동, 외국의 국빈들이 방문했을 때 경호활동 등 경호처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경호처의 '2025년도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예산안 내역' 안에 특수활동비는 올해 대비 8.5% 증액된 82억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