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늘(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공수처장과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및 체포영장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습니다.

공수처장의 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청구 이유에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청구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수호와 비상계엄선포 권한을 침해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수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과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