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출처=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한해 거대 플랫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경제부총리에게 보고했습니다.

우선 플랫폼 시장의 중개·검색·SNS·동영상·OS·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의 4대 반경쟁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합니다.

당초 공정위는 별도의 플랫폼법 제정을 검토했지만,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또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경쟁사 진입 방해와 같은 불공정 관행, 허위 가격 표시 행위 등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도 집중 점검하고, 전자상거래법을 강화해 법 위반 행위를 촘촘히 감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