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치매 걸린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이 징역 3년 최종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아내를 4년간 혼자 돌보다가 지난 2022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아내를 성실히 부양해왔고, 돌보는 데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징역 3년형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