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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는 궤변 판결”

2025-02-04 19:43 정치

[앵커]
이 사건 당사자이기도 하죠.
 
김기현 의원, "궤변 같은 판결"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재판부에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2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이해 당사자이자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궤변같은 판결"이라고 법원에 날을 세웠습니다.

2심 재판을 맡은 판사의 출신도 문제삼았습니다.
 
재판장을 맡은 설범식 판사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이라며 편향된 판결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김명수 키즈가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법 문구까지 넣어서 체포 영장을 발부하더니…"

국민의힘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지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희대의 선거 범죄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기에 1심과는 180도 달라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반겼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 정권을 표적 삼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 정적 사냥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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