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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탄핵청원 10만 육박…국회 청원심사 미지수

2025-02-05 19:11 정치

[앵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재판이 편향적이라며, 일반 국민이 국회에 청원을 올린건데, 현재 약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5만 명이 동의를 하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데, 문 대행 탄핵 청원은 이틀만에 이 기준을 채우고 현재 10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청원인 이모 씨는 "재판이 다소 편향됐다"면서 "국민의 소리를 듣지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해 임의대로 재판을 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여권이 문 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을 문제삼은 것과 비슷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어제)]
"헌재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입니다."

문 대행 탄핵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청원심사소위에서 논의됩니다.

본회의까지 올라가려면 소위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 청원심사소위는 민주당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위에 소속된 한 민주당 의원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채널A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김기열
영상편집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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