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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

2025-02-25 19:06 사회

[앵커]
오늘 대통령의 마지막 진술이 끝나면 탄핵 심판은 마무리 되고 대통령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를 정하는 선고 절차만 남게 됩니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 지을 선고일은 과연 언제로 정해질까요?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사흘 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이틀 전 선고날짜를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날짜도 선고일에 임박해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이나 기각여부를 정하고, 결정문이 사실상 완성된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명은 내일부터 거의 매일 평의를 열 걸로 보입니다.

탄핵 인용과 기각,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된 결정문 초안을 갖고 재판관들이 토론을 벌인 뒤 일종의 표결 절차인 평결을 통해 다수 의견이 정리되면, 결정문 작성에 들어갑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다수 의견 쪽이라면 선고날 발표할 결정문 작성을 맡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거나,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아도 별도 의견이 있다면 결정문에 따로 기재합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선고기일이 최종변론에서 최대 2주 안에 잡혔던 전례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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