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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尹, 최후진술 내용은…대국민 사과 담길까?

2025-02-25 19:08 사회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

Q1.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인데요. 곧 최후진술 시간이지요?

네, 국회 측 정청래 소추위원의 발언까지 끝나면,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시작합니다.

약 40분 길이로 알려진 최후 진술, 윤 대통령이 지난 주말, 서울구치소에서 대리인단을 접견하고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진술문구 하나하나까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우선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방어논리, 비상계엄의 정당성 주장이 담기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도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혼란에 대한 유감 입장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헌재를 향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직무 복귀를 시켜달라는 호소가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거취를 두고 여권 등에선 탄핵이 기각되면 임기단축 개헌을 받아들이겠다는 언급이 포함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일단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3. 전현직을 떠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하는게 처음있는 일이죠?

네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한 사례가 없었거든요.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파면 여부를 놓고 심판정에서 최후진술을 남기는 첫 사례입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요.

8명의 재판관 중, 파면 여부에 대한 심증을 굳힌 재판관에겐 최후진술의 영향력 그리 크지 않겠지만, 아직 마음을 못 정한 재판관이 있다면, 윤 대통령 호소가 탄핵심판의 결론을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최후진술이 국민들에게 발언 모습과 육성이 공개되는 거의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9차례 탄핵심판에 참석해 비상계엄의 불가피성과 야당 폭주로 인한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호소했는데요.

탄핵심판이 끝나면 구속 상태에서 내란죄 형사재판에 출석하는데 이 재판은 탄핵심판처럼 영상이나 음성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오늘이 국민과 여론에 대통령이 직접 호소할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4. 오늘 최종 변론이 끝나년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결정문 작성에 들어가는 거죠?

네 재판관들은 당장 내일부터 선고 직전까지 매일 재판관 8인이 모두 참여하는 평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헌재는 그간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대통령 탄핵 인용과 기각 이 두 가지 버전의 결정문을 놓고, 재판관들의 내부 토론을 하게 되고요.

재판관들의 내부 토론이 어느정도 마무리됐다면 투표 절차에 들어갑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파면 의견을 내면 대통령이 파면되는 건데요.

달리 말하면 기각 의견인 재판관이 2명 이하면 파면이 되는 것이고, 3명 이상이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겁니다.

잠시 후 진행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 기각 의견을 낼 재판관 3명을 확보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

5. 그러면 언제쯤 선고가 날까요?

오늘 최종 변론일로부터 약 2주 뒤인 3월 10일을 전후로 선고일이 잡힐 걸로 보입니다.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봐도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열흘에서 2주 정도 걸렸거든요.

이 2주 안에 내려질 헌재의 결정, 온 나라가 숨죽이며 기다리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진술과 관련된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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