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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상목, 내란 동조…중징계해야” 맹비난

2025-03-04 18:58 정치

[앵커]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미루자, 민주당은 내란에 동조했다며, 중징계 카드로 최 대행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마 후보자를 뺀 8인체제라도 빨리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나는 게 좋다는 기류도 있습니다 .

이상원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행이 국무위원 간담회 이후 마은혁 후보자 임명 결정을 미루자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서미화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제2의 내란이자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최 대행이 버티기에 들어가자, 중징계를 거론했지만, 실제 최 대행을 탄핵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일단 대선을 빨리 치르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으로 변론기일이 추가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의 8인 체제로도 윤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지난달 28일)]
"나중에 임명된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판결선고나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8인 체제 선고로 가는 게 맞다."

민주당 관계자는 "마 후보자가 참여할 경우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을 때, 오히려 불복에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지금은 빠른 선고가 답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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