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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韓에 26% 상호관세 부과…근거는?

2025-04-03 19:30 경제

[앵커]
관세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입니다.

Q1. 우리나라는 왜 관세 26%가 나온건가요? 근거가 있나요?

황당한 계산법을 적용했습니다.

미국은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해 상품 무역수지가 660억 달러 적자가 나자, 그 수치에 미국이 한국 제품을 수입한 금액인 1315억 달러로 나눈 겁니다.

이 숫자가 0.502인데 백분율로 환산하면 50.2%죠.

그 동안 트럼프는 절반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다 언급한 만큼 50.2%의 절반을 관세로 매긴 겁니다.

이 같은 계산법에 미국과 교역이 거의 없는 무인도 '허브 맥도널드 제도'에도 10%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펭귄과 바다표범·바다새 등이 서식하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Q2. 그 동안 정부는 한미FTA로 사실상 관세가 없다고 밝혔죠. 그렇다면 미국의 계산법은 틀린 거 아닙니까?

미국의 계산법은 사실상 잘못된 겁니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는 0.79%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이 부분을 미국에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헛수고였던 셈입니다.

Q3. 우리나라가 26%인데 일본은 24%입니다. 왜 우리보다 낮게 부과된 건가요?

일본 제품 수입액과 상품수지 적자가 우리보다는 적어 24%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한미 FTA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관세를 더 세게 때렸단 점에서 일본보다 동맹순위에서 밀렸단 분석이 나오는데요.

앞서 트럼프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심하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Q4. 한국과 일본의 관세율은 2% 포인트 차이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우리기업의 피해가 생길 수 밖에 없죠?

요즘 미국에서 인기가 높은 라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농심은 라면을 미국 현지에서 100% 생산해 관세가 없습니다.

반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미국에 공장이 없어 26%의 관세를 그대로 맞게 됐는데요.

라면으로 유명한 일본 닛신 제품과 월마트 온라인 판매가 기준으로 이들 3개 제품을 비교해 봤는데요.

신라면의 가격 경쟁력은 눈에 띄게 높아지는 반면 불닭볶음면은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Q5. 우리 관세율이 왜 이렇게 높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응을 한겁니까?

탄핵 정국 속 대통령 부재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이 불가능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2월 말부터 경제 관련 부처 수장들이 미국 측과 소통을 하긴 했지만 한계가 있었고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TF 회의를 두 번 열어, 대미 협상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Q6. 해외에 생산기지가 많은 우리 기업들도 관세 폭탄을 맞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가전과 휴대폰 등은 베트남과 인도 등에 생산기지가 많아 우려가 큽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전 세계에 판매 중인 스마트폰의 50% 이상을 베트남에서 생산하는데요.

이 중 14% 가량이 미국에 수출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베트남 관세가 46%로 높은 만큼 우리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더 고율의 관세를 받게되는데요.

삼성전자는 일단 우리와 베트남 정부의 공식대응을 기다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많은 투자로 현지에 설비시설을 갖춘 만큼 글로벌 공급망 내 생산지 조정이 쉬운 일은 아니어서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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