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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승복 메시지 왜 언급 안 하나?

2025-04-03 19:03 정치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내일이 선고일인데 일단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정치권에 또 시끌시끌해요. 계엄 당시 국민 학살 계획이 있었다. 뭔가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제주 4.3 추념식 끝나고 기자들 만나 한 이야기입니다.

계엄 당시 5천 명에서 만 명 학살계획이 있었다는 건데, 대표 측에 근거를 물어보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그런 내용이 담겼다는 한 언론사 보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계엄 당시 계엄군이 1차로 정치인 등 500명을 체포하고 이런 비슷한 계획을 10차례 정도 진행할 것 같은 취지의 내용의 보도였는데, 지난달에도 이 대표가 이 발언을 공식회의에서 했거든요.

오늘 다시 꺼내든거죠.

Q2. 대통령 변호인단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즉각 반발했어요.

대통령 측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검찰 공소장에도 없는 진위가 확인도 안 된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고요.

대통령 측은은 선고 전날 이런 선동을 하는 게 악의적이라고 봅니다.

Q3. 그러게요. 왜 오늘 했을까요?

내일 선고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 할 것이냐는 질문 계속 받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 '승복 여부'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와도 궤를 같이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분명히 있고, 다른 결과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Q3. 결과가 나오기 전 정치 리더들의 승복 메시지, 이렇게 나오기 어려운 겁니까? 왜 그렇다고 봐요?

그 이유를 키워드로 꼽아보면요.

쉽게말해 양 측다 결과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결과를 예상하거나, 확신한다면 쿨하게 승복 메시지 먼저 던지는 게 정치적으로 얻을 이득도 있거든요.

어떤 결과 나와도 승복한다 먼저 말하면, 대통령입장에서는 인용,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각, 어느쪽이든 헌재가 원치 않는 결정을 내릴 부담만 덜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Q4. 그럼 불복한다는 겁니까?

승복도 안 하지만 불복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애매한 자세와 태도를 취하고 있죠.

Q4-1. 애매한 스탠스 역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결과를 몰라서만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이유 말이죠.

이것도 제가 키워드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플랜B'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플랜A는 직무 복귀일 것이고, 민주당의 플랜A는 대통령 파면이겠죠.

원하지 않았던 결과에 대비하려면 오히려 깔끔한 승복보다는 애매한 스탠스가 낫다는 겁니다.

Q5. 만약의 상황을 위해 애매한 게 좋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 대통령은 왜요?

대통령이 원치 않는 파면이란 결정이 나올 경우, 대통령은 더이상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아닙니다.

정치적 힘과 영향력도 줄고요.

눈 앞에는 내란죄 수사 등 헙란한 상황이 기다릴 겁니다.

본인과 주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여론입니다.

Q5-1. 여론을 위해서는 지금 승복한다는 말보다는 애매한 자세가 좋다는 건가요?

파면이란 결정이 나온다면 지지자들에게 억울한 대통령으로 남는 게 향후를 도모할 정치적 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무슨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보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헌재가 도출하는 게 본질이다."

대통령 측의 이 메시지에도 이런 뜻이 담겨 있어 보입니다.

여론이 대통령과 함께라면, 파면 이후 조기대선 국면에서도 대통령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탄핵 반대파의 정치적 동력을 대선 경선 떄 활용해 대통령 후보를 세우려 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Q5. 같은 구도에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 설명이 가능합니까? 승복에 애매한 태도가 더 나은 이유요?

원치 않는 대통령의 직무복귀 상황이 생길 경우, 민주당의 목표는 지금과 달라질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정부의 조기종식, 최대한 빠른 대선이란 목표가 여전히 본질일 겁니다.

Q6. 역시 만일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명쾌한 사전 승복 메시지를 안내는 게, 향후 지지층의 결집력 폭발에 더 좋은 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2의 계엄을 할 수 있다는 등 여론에 불을 지피는 데에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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