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청래 “대법관 증원법, 오늘 법사위서 처리”

2025-06-04 10:29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오늘 오후 4시 법사위를 개최해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사위에는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1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일(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