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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검사·수사관 보내달라”…특검 답변은?

2025-07-16 19:13 사회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에 민주당은 “끌어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누가 액션을 취해야 하는 걸까,

특검은 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라 요구하고 있는데, 구치소 측이 오늘 특검에 검사나 수사관을 보내 달라 요청했습니다.

직접 데려가라는 겁니다.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이 내란 특검에 공문을 보낸 건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나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해 특검으로 데려오라는 지휘가 이행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고 한 지 하루 만입니다.

[박지영 / 내란 특검보(어제)]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교정 당국은 특검이 직접 집행을 맡으라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도 "교정 당국이 윤 전 대통령을 끌고 갈 권한이 있는지 불명확하다"며, "강제력 행사에 한계가 있고, 그런 선례도 없다"고 했습니다. 

당초 구치소 내 영장집행은 구치소에서 할 일이라던 내란 특검은, 오늘 박억수 특검보를 서울구치소로 보내겠다고 회신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대비에 들어가면서, 박 특검보의 구치소 방문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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