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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취소·조국 사면 질의 쏟아져…정성호 답변은?

2025-07-16 19:50 정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이 대통령 재판을 취소할 건지,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할 건지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오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 찬성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장관이 되면 실행에 옮길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에 대한 기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이런 분명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희가 구체적 또는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은 거의 없을 거다."

정 후보자는 재판 유지를 맡은 검사를 압박할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는 여야가 정반대 요구를 했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이 일가족을 학살시켰잖아요. 필요한 소정의 양형을 이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꼭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죄보다도 양형이 과하다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모든 국민들은 본인의 양형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형과 양형 간의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찾아서 사면하실 것입니까?"

[정성호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받았던 형들, 자녀들이 받았던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정 후보자는 사면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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